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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석면피해 구제제도, 통합 운영으로 불합리한 보상 해결해야"

기사입력 2017-10-09 오후 9:23: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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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 환경부의 석면피해구제금액이 고용노동부의 산재 보상금액과 비교해 최대 5.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삼화 의원

김삼화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관련 산재처리 승인자 목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면암’이라 불리는 악성중피종 환자 1인은 평균 1억9천4백 여 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1억7천6백 여 만원, 석면폐증 환자의 경우 평균 7천3백 여 만원을 지급받았다.
 
반면, 김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질병별 1인당 구제급여 지급액 평균> 자료에 따르면, 악성중피종 환자 1인이 받은 구제급여액은 3천9백 여 만원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의 악성중피종 환자 수령액의 1/5 수준이다. 폐암의 경우 환경부의 보상액이 고용노동부 보상액의 18% 수준에 불과해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즉 고용노동부의 보상액이 환경부보다 5.6배나 높은 것이다. 석면폐증 역시 고용노동부의 보상액이 환경부보다 약 2.8배 많았다.

 

석면질환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일용직 노동자 등의 경우 근로 증명 등이 쉽지 않아, 2017년 6월까지 혜택을 받은 석면질환자는 162명에 불과하다. 반면 환경부는 석면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특별유족을 제외한 1,974명이 ‘석면피해구제기금’을 통해 석면피해자로 보상을 받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환경부에서 인정한 석면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건설 현장이나 석면 광산.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석면피해자들 입장에서 볼 때 동일한 질병임에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훨씬 적은 보상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석면피해구제제도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불합리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구제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환경성 석면피해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여 이런 불합리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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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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