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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한미FTA 재협상서 "농업보호의지 강력 표명해야"

기사입력 2017-10-08 오후 7:20: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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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 지난 7월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제기하며 자동차, 전자, 농축산물의 관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한미 양국간 농축산물 수출입현황을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정인화 의원은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발표한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월~6월)까지 우리나라가 수입한 농축산물중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은 총 45억2천만불로 전체 1위, 물량으로도 708만7천톤으로 전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을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수입한 농축산물 총수입금액은 153.3억불에서 올해 169.2억불로 10.4% 증가하고, 수입물량은 2,620.3만톤에서 올해 2,670.4만톤으로 1.9% 증가한 반면, 미국은 작년 상반기 35억불에서 올해 45.2억불로 29.2% 증가, 수입물량은 442.3만톤에서 708.7만톤으로 60.2%가 증가해 금액은 3배, 물량은 3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품중 미국산 쇠고기는 올해상반기 9만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5% 증가한 반면,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은 각각 1.6%와 23.7% 감소했다. 미국산 농축산물중 작황이 불량한 오렌지·밀만 소폭 하락했을 뿐, 돼지고기 1.5% 증가한 83,240톤, 옥수수 122.5% 증가한 5억 4,253만톤, 치즈 26.3% 증가한 2만6천톤이 수입됐다.
 
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농축산물은 작년 상반기 3억45백만불에서 올해 3억56백만불로 3.3% 증가했으나, 수출물량은 작년도 14만6천톤에서 올해 13만8천톤으로 △5.5% 감소했다. 한미 농축산물 무역역조는 올해 상반기 △41억 63백만불로 이는 지난 5년간(‘12~16) 같은기간 평균 △35억 98백만불 적자보다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FTA체결국을 비롯한 전세계국가 중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과 수입물량, 수입증가율이 압도적 1위라고 밝히고, “한미 농축산물 무역역조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농축산물 관세율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패권주의적 억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FTA 협상시마다 반복된 농수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협상전략은 준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FTA가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이후 올해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며  "한.미 FTA 협정문에는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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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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