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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심의.시정요구 받은 도박사이트 20만 건 넘어

기사입력 2017-10-02 오후 7:01: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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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 2일 국민의당 신용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의 및 시정요구를 받은 도박사이트는 20만 건이 넘는다”며 “시정요구를 받는 도박 사이트가 매해 적게는 수 천 건, 많게는 만 건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최근 5년 간 도박사이트 연도별 적발 현황(건수, 처리 현황 등)

 

특히 도박 사이트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3년 35,899건에서 2014년 45,800건으로 1만 여 건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5만 여 건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53,0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매해 큰 폭으로 도박사이트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방심위의 철저한 모니터링 및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실제 사이버 도박건수는 2014년 4,271건에서 2015년 3,352건으로 소폭 하락하다 지난해 9,538건으로 2015년 대비 3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올 8월 기준으로도 이미 3천 건이 넘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도박사이트에 대한 심의.시정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이버도박 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의 공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 의원은 “청소년의 1% 이상이 도박 중독이라고 한다”며 “도박 문제가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도박은 개인, 가정, 사회를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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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ikbc88@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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