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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김용목 대표 조사 중단 촉구 ”

기사입력 2017-09-26 오후 2:29: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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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광주에서 시민의 표현과 자유를 침해하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관련, 경찰의 김용목 대표에 대한 조사 및 검찰 송치 중단을 촉구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목소리가 억압 받아서는 안된다”며 “경찰과 검찰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김용목 대표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5월 22일 광주광역시의회 앞 광장에서 ‘광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사회복지사 1000여명이 참석하여 평화로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나 뒤늦게 집시법 위반혐의로 주최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당시 주최측은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시 청사 건너편 가정법원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에 해당되어 허가가 나지 않자, 시의 협조를 받아 장소를  시의회 쪽 문화광장으로 옮겨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시의회 의원들도 일부 참석했다.

 

이날 주최측의 요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지원이 끊긴 처우개선수당 10만원을 복원해 달라는 것이었고, 기자회견은 평화롭게 진행됐었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광주시의회 의원 한명이 발언 이후 한차례 구호를 외친 것이 빌미가 되어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20일 김용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 및  기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명   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관련, 경찰의 김용목 대표에 대한 조사 및 검찰 송치 중단을 촉구한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5월 22일 광주광역시의회 앞 광장에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사회복지사 1000여명이 참석하여 평화로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나 뒤늦게 집시법 위반혐의로 주최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당시 주최측은 광주광역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시 청사 건너편 가정법원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에 해당되어 허가가 나지 않자, 시의 협조를 받아 장소를 광주광역시의회 쪽 문화광장으로 옮겨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일부 참석했었다.

 

이날 주최측의 요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지원이 끊긴 처우개선수당 10만원을 복원해 달라는 것이었고, 기자회견은 평화롭게 진행됐었다.

 

그런데 경찰은 난데없이 이날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였고, 알려진 바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광주시의회 의원 한명이 발언 이후 한차례 구호를 외친 것이 빌미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9월 20일 김용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 및  기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촛불 민주주의가 실현된 이 시기에 민주와 인권의 성지인 광주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와 같은 조치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사회적약자의 정당한 목소리가 억압 받아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경찰과 검찰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김용목 대표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지하라.

 

 

2017. 9. 26.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임택(동구1), 조세철(동구2), 김보현(서구2), 김영남(서구3), 주경님(서구4), 반재신(북구1), 조오섭(북구2), 문상필(북구3), 전진숙(북구4), 김동찬(북구5), 서미정(비례), 김용집(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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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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